"돌봄전담사·강사 처우개선 없인 늘봄학교 협조 못해"

교육공무직본부·학비노조, 늘봄학교 관련 입장

"교육부가 세부 대책 비공개한 탓에 불만 커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차별 중단, 근무여건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돌봄전담사 고용 형태를 전일제(8시간)로 바꾸는 등 처우 개선 없인 '늘봄학교'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한 반발과 불안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세부 대책을 비공개한 까닭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인데 왜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최소한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방과후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고, 생계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지속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3월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 9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해 정규 수업 전후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 1학년은 수업 종료(오후 1시) 이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학기부터 학교 내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기존 교사 대신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는 보다 구체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교육공무직들은 과거부터 4~5시간제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방과후 강사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과제 중 하나다.

이날 교육공무직 노조는 교직단체 주장인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 거듭 강경 반대했다.

노조는 "학교의 역할이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 급식, 상담 등 아이들의 성장 전반을 위한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장돼 온 것은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며, 국가의 책임"이라며 "심각한 저출생과 사교육 현실을 개선하려면 방과후 과정 등 교육복지는 법과 제도로서 시급히 체계화하고, 오히려 더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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