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러 북핵감시 거부권 유감…北정찰위성 경계감시 전력"

관방 "러,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 중책 반해"

"자위대 이지스함, 오키나와현 내 PAC-3 부대 필요 태세 유지"

[도쿄=AP/뉴시스]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사진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 모습. 2024.03.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다자주의 경시이자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중책에 반하는 행위로 유감스럽다"고 러시아를 거듭 비난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관리하는 제재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1년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은 지금까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전문가 패널에 대해 "조사활동을 통해 대북제재 회피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편 하야시 관방장관은 북한 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와 관련, 앞으로 발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만일 우리나라(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이지스함과 오키나와현 내 패트리엇(PAC-3) 부대가 필요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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