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병상수급은?…"환자상태별 병상기능 구분을"

日·美 '병상수급 관리제도' 연구 보고서

일본사례 참고 병상기능 4단계 구분을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28일 충북 영동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키움 늘봄 쉼터 교실에 참여한 노인들이 꽃꽂이를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3.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을 기능별로 구분해야 병상수급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병상의 기능을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 고도 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 통해 일본과 미국의 병상수급 정책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상수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병상수·요양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재활 병상수는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상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건강 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등의 분원 경쟁 심화로 수도권 병상 수가 급증할 전망이여서 수도권 환자 쏠림, 지역 병원의 인력난과 경영난, 지역의료 격차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5개 주에서 병상 신·증설 또는 의료장비 확대 시 수요증명(CON)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은 335개의 2차 의료권별 기준 병상 수를 설정하고, 병상 기능 보고에 입각한 장래 필요 병상수 추계를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대신과 도도부현지사가 기준 병상 수·현재 병상 수·필요 병상 수를 고려해 병상기능별 병상 수 조정을 꾀하고 있다. 또 ‘지역 의료·개호 종합 확보 기금’을 마련해 병상의 기능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기능 변경을 지원한다.

연구진은 효과적인 병상 수급 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병상 수급 관리제도 도입 단계에서 지역 병상 수급 계획 작성에 필요한 인력, 행정력, 위원회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해 지역 병상 수급 계획 작성의 권한과 책임을 17개 시･도(대진료권)에 우선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진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설정한 70개 중진료권 구분은 합리성, 현실성 등을 두고 학계,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병상 수급 계획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뿐 아니라 병상의 기능도 구분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병상의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는 병상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병상 신･증설을 허가 또는 불허하려 할 경우,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법령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연구진은 수도권 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신･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신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병상 수를 무한정 늘리면 결국 건보재정 파탄을 넘어서 국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서 “지난 수십년 간 OECD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병상 공급을 줄여왔는데 그 배경은 고령화에 따른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부는 수도권 병상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으나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고, 병상 신·증설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정비도 미진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병상의 신·증설 계획 단계부터 지역별·기능별 필요 병상 수를 과학적으로 추산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과잉인 병상 수를 억제하거나 부족한 병상 수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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