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시장 발전 촉진 3번째 가이드라인 발표

규제 강화·위험부담 사전 차단으로 개방적·역동적·탄력적 자본시장 구축

[상하이=AP/뉴시스]2021년 1월4일 중국 상하이 도심에 설치된 전광판에 중국과 세계 주요 지수들이 표시돼 있다. 중국 국무원이 12일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며,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4.04.12.

[베이징=신화/뉴시스] 유세진 기자 = 중국 국무원이 12일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며,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20년 만에 국무원에서 나온 3번째 자본시장 가이드라인 문서로, 이에 앞서 2004년과 2014년 2차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국은 안전하고, 규제되고, 투명하고, 개방적·역동적·탄력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고, 금융 강국 건설을 촉진하며, 중국 선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고품질 개발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은 유가증권 발행 및 상장을 통한 자본시장 진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상장법인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요구했다.

또 증권 및 펀드 운용사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도 가이드라인은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은 "초단타 거래와 다른 유형의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략적 힘의 비축량을 높이며, 안정화 메커니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요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정책 성향 일관성 평가에 반영해 자본시장의 본질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은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중국은 중·장기 자본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개혁·개방을 포괄적으로 심화하며 자본시장의 법치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