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달서구의원 "구청 재정 운영 문제…대책 마련해야"

[대구=뉴시스]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사진=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이 구청의 재정 운용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길 의원(이곡1·이곡2·신당)은 16일 "예산편성에서 예년과 비교해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여유 재원 부족은 지난해 국회 국정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비비 편성이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적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는 오히려 배가 넘는 금액을 편성한 것은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정교부금 역시 올해 실제 교부받을 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본예산에서는 많은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여유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을 자세히 검토해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세입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복지비, 민간 위탁금 등 세출의 증가는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재정 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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