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C,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에 체포영장 발부' 우려

ICC 관할권 불인정에도 영장발부시 이스라엘 관리들, 제3국서 체포 위험

세계 곳곳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 속 이스라엘 비난도 더 거세질 것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지난 2016년 1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의 모습.
이스라엘 관리들은 29일 하마스와의 가자지구전쟁에 대한 국제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29.

[예루살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이스라엘 관리들은 29일 하마스와의 가자지구전쟁에 대한 국제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여성 6명과 생후 불과 5일 된 아이를 포함해 5명의 어린이 등 최소 22명이 사망했다.

ICC는 3년 전 이스라엘이 201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체포 영장 발부가 임박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ICC는 20일에는 체포 영장과 관련해 아무 언급도 없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28일 오후(현지시각) 늦게 이스라엘 공관에 고위 정치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루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우려를 촉발시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법원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면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의 사기를 북돋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더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ICC의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7일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위권을 훼손하려는 ICC의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유태인 국가의 군인과 관리들을 붙잡겠다는 위협은 터무니없다. 우리는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X에 밝혔었다.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스라엘 관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체포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등 각국 대학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ICC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대량학살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ICL나 ICC 모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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