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高 그늘에 마음 무겁다…경제 직접 살피겠다"

서울시,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새빛어린이집에서 열린 서울든든급식 운영 기념 행사에서 배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 경제 지원 사령탑으로 삼아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 실·국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시는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상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 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 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방안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방안을 검토했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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