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조직위 "집회 방해 손배, 상식적 판결 환영"

대구지법 '대구시·홍준표, 7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4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퀴어조직위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올해 퀴어문화축제도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열 것을 예고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24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마땅하고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올해 제16회 대구퀴어축제가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대구시가 축제 장소인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며 주최 측이 행사를 신고 내용대로 치를 수 있게 오히려 집회를 보호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2. [email protected]

조직위는 "이번 소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국민"이라며 "이 소송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의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을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대구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올해 퀴어문화축제 일정에 대해선 조율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장소는 같은 곳에서 변수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대구시에서 행정 집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홍 시장이 주말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비상식적인 절차"라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email protected]

앞서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에게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고 홍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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