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확률 발견시 이렇게"…정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공정위·문체부, 자료집 제작·배포

실제 피해시 구제 절차 등 담겨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집을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과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 내용부터 ▲확률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경우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구제 절차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더불어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 진행 경과도 담겼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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