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잠재성장률 위험…양적완화 바람직한지 고민할 시점"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통계청 공동포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5.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QE)와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단 활용이 어렵다면 대체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학회는 30일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환영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영사는 이 총재의 국회 현안질의 참석으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가 대독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은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금리하한 체계(floor system)으로 전환하면서 양적완화 정책 등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 우리나라도 금리하한 체계로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대로 금리상하한체계(corridor system)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유동성 공급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지급준비금 공급량을 조절하며 시장 금리를 유도하는 기존의 금리상하한체계 시스템으로부터 연준이 직접 지급하는 금리를 조정해 시장금리를 견인하는 금리하한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통화정책 여건의 중장기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추세적 감소 가능성과 거주자의 해외투자증가에 따른 유동성 수급을 우리 경제의 중대한 변화로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주로 활용돼 온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겼다"며 "지표채권 및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서의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고려해 부채관리활용과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도 유동성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한은의 공개시장운영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의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앞으로의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모색됐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운영 경험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됐다.

공대희 한은 부장은 '한은의 공개시장운영의 걸어온길과 나아갈 길'에 대해, 최동범 서울대 교수는 '주요국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정책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에는 박기영·서영경 금통위원의 사회로 이윤수 서강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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