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11개 증가한 342곳 지정…금감원 유보

재경부, 공운위 열어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한국관세정보원·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11곳 신규 지정

금감원 지정 유보…"실질적 공공성·투명성 제고하는 조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 342곳의 공공기관을 지정했다.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11곳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추진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증가한 342개로 결정됐다.

정부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1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기관은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31→30개)은 지난해보다 1개 줄었다. 준정부기관(57→58개)은 1개, 기타공공기관(243→254개)은 11개씩 증가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재경부는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끝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 등을 올해 중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 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하게 이행토록 했다.

정부는 금감원 쇄신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은 지정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고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기계 출연연)의 그간 관리체계 개편 성과 및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성과가 미진할 경우 필요시 내년에 과기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운법 제정 이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에 공개한다. 이런 내용은 매년 현행화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 및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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