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수부 차관 "연근해어업, 낡은 규제 벗어나 발전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간담회

중동전쟁 고유가 유류비 지원 추경 설명

[서울=뉴시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과 만나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과 만나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 ▲어획증명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해수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한 내용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업하며,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새로운 어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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