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조정 강행 반대"…의사들 또 거리로

대한의사협회, 28일 오후 범의료계 궐기대회 개최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검체검사 수가 조정 반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대신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 및 MRI(자기공명영상)의 수가를 낮추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차원이다.

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과 의원급 수가 결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범대위가 주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원들을 비롯해 관련 학회 및 의사회 회원, 관리급여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의사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 및 MRI(자기공명영상)의 수가는 2조6000억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1.6%로 최종 결정했다.

관리급여 편입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의원급 수가 인상률 등을 둘러싸고 의협이 장외집회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시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경우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1.6%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서는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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