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메스 왜?…방치 땐 미래세대 큰 부담

유사 109개 기관 통폐합…전체 20% '역대 최대'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정부 재정 부담↑

李 대통령 작년 말부터 구조개혁 필요성 지적

[서울=뉴시스]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 소규모 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109개를 줄이고 기능을 재편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합치고 기능이 유사·중복된 공공기관 109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 20%를 구조개혁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수술'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 ▲유사·중복 기관 통합 ▲공공기관 해외거점 'K-마루' 일원화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 통합 등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 구조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상 업무보고를 받고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통폐합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각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인력도 예산도 든다"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꼭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여력이 줄어든 만큼 개별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별도로 소요되는 고정비용과 관리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공공기관 수는 2007년 298개에서 올해 342개로 늘었다. 지정유보 기관까지 합치면 올해 525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도 꾸준히 늘어났다. 임직원 수는 2010년 24만7000명에서 2025년 43만2000명으로, 인건비 예산은 2020년 2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7조7000억원으로 덩치를 키웠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국책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2025년 769조원으로 늘고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55.5%에서 174.1%로 18.6%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이 팽창하고 이에 따라 부채가 누적되면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잠재적인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하면 결국 수년 뒤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만큼 효율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통폐합 대상 기관의 직원들의 처우가 악화되지 않도록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수준도 유지된다. 정부는 이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기능개혁을 단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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