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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3.06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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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량지출 중심의 조정을 넘어 의무지출까지 손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교육교부금 등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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