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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김문수, 유시민 정책 누가 더 실효성 있나’

등록 2010.05.20 15:05:36수정 2017.01.11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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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김문수, 유시민 정책 누가 더 실효성 있나’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24박25일 서민행보를 하면서 지역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공약 선점에 나선데 이어 유시민 후보도 정책협약단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책협약으로 맞불을 놓는다.

 김 후보의 정책협약은 하향식인 반면 유 후보는 상향식이어서 대조적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관 중심과 민 중심의 대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양측은 이번 선거를 정책 대결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접근 방법은 다르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이후 지난 10일 의왕시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도정과 시정을 묶어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신뢰성을 높여 표심을 끌어안자는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측은 이 정책협약에 그동안 단체장 힘만으론 풀기 어려운 숙원사업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 표심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여인국 과천시장 후보와 맺은 공동정책협약을 통해 과천 주공단지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산, 의정부, 양주, 파주, 동두천, 평택, 남양주 등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단체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도시철도 7호선 연장 광역철도사업 추진), 구리(3D 영상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8조 원), 남양주(녹색명품도시 조성-사업비 17조3000억 원) 등 다른 시·군 단체장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체결, 민선 5기 임기 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일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속해 있거나 국토해양부가 수행 중인 GTX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실현 가능성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시민 후보가 시민사회단체와 체결할 예정인 정책협약은 공약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도정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정책협약안을 내놓음으로써 재원 조달 등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는 만큼 타당성 검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이 이 두 후보의 정책협약안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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