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 부지 내 농로·구거 용도폐기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해군기지 사업 부지 내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지 농로와 구거(도랑)가 용도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강경식(민주노동당·이도2동 갑) 의원은 7일 속개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을 상대로 지난 6일 총리실에서 진행된 해군기지 관련 협의내용 중 국유지 용도폐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시장은 “해군기지 부지내 국유지인 농로 및 구거에 대해 해군측이 공사를 위해 관리전환을 요청했었으나 농가가 사용하고 있어 관리전환을 미뤄왔었다”며 “하지만 지난 4월1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관리전환이 용도폐기로 바뀌게 돼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에 있는 농로와 구거 등 2필지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 국방부, 서귀포시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중앙관서에서는 서귀포시에서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기를 하든지 국토부나 농림부로 관리권한을 회수해 용도폐기 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서귀포시로 용도폐기 권고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경식(민주노동당·이도2동 갑) 의원은 “용도권한이 정부로 넘어가면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 것”이라며 “해군기지와 관련해 갈등해소도 안된 상황에서 용도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중앙에서도 해군기지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정도 끌려다니기 보다 의회와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농로 및 구거 용도폐기와 관련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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