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GTX 김문수 임기 내 착공 '불투명'

정부고시사업 추진 '확정'…道 계획보다 2~3년 늦어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의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국토해양부가 GTX를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고시 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 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일반 민간제안 사업'보다 최소 2~3년 더 걸린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부고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두르기로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가 당초 약속했던 내년 착공은 물 건너 갈 상황이 됐다.

 ◇국토부 "GTX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

 국토부는 GTX를 정부고시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은 재정부는 9~10월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가 GTX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결정하더라도 착공까지는 민자적격성 조사와 시설사업계획 고시와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 최소 5~6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경제성과 기술성, 재원대책 등을 민자적격성 조사라는 1차 절차에서 모두 마치는 민간 제안사업과 비교해 추진 방식이 까다로운 것이다.

 국토부도 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결정하더라도 착공까지는 앞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3년 뒤 2014년은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해다. 대선출마 여부에 따라선 내년이 김 지사의 임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왜 정부고시…국토부 "특혜시비 미리 차단"

 국토부는 GTX를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가 주장하는 민간제안 사업은 공기단축 효과가 있지만 노선이나 운영방식 등이 국가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낙찰률이 높아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워 13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이나 정거장, 운영방식, 투입열차 등 국가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제안서가 들어올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이를 조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민간제안 사업 '물거품'…속타는 경기도

 국토부가 GTX를 정부고시 사업으로 결정한데 대해 경기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정부에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도는 김 지사의 임기 중인 내년 착공이 우선 목표였다.

 도는 이를 위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면 정부고시 사업보다 21개월이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며 도내 국회의원들까지 총동원해 국토부를 압박해 왔다.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광역철도부문 전반기 신규사업에 일산~동탄(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140.7㎞)이 반영됐을 때만 해도 이런 구상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서, 도는 다시 재정부부터 설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부가 GTX의 사업성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부고시 사업으로 하더라도 민간제안 사업보다도 더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재정부에 GTX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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