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유보통합' 논의 재개되나…교육부, 추진위 '3년 연장' 착수

유보통합 추진위 관련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추진위 유효기간, 2029년 1월 30일까지 연장

영유아정책국장→영유아지원관·분과위 설치

[대구=뉴시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내년 1월 30일 만료 예정인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유효기간을 2029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영유아정책국장을 영유아지원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대구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핵심 쟁점을 심의·의결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유보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내년 1월 30일 만료 예정인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유효기간을 2029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영유아정책국장을 영유아지원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은 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것으로, 작년 6월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2023년 4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추진위원회는 출범 첫날부터 보육교사를 배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교육계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연대(유보통합범연대)'는 "교사 위원 중 보육교사의 경우 실제 보육교사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교사 개인이 위촉됐다"며 "이러한 인선이 약 30만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위원, 연구기관 위원, 유아교육·전문가 위원의 위촉도 규정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멈춘 상태다. 훈령 개정을 통한 유효기간 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현재 유보통합은 부처 통합만 이뤘을 뿐 기관과 교원 통합 과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이견이 지속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예정됐던 공청회가 갈등 끝에 무산되는 일도 발생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과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안 시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취소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공청회안에는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확대, 실외 놀이터 기준, CCTV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지자체·법인만이 통합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직장 어린이집의 개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원 자격은 4년 전공학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청회 무산 이후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종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한어총 등 관련 단체와 추가적으로 계속 만나 간담회나 면담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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