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특허 안통한다'…삼성, 美서 애플에 승소

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갤럭시S를 비롯한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 등의 미국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산호세 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최근 한 논문에서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이전 미디어그룹 나이트라이더가 공개한 영상에서 아이패드와 비슷한 디자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연이어 애플에 패배했지만 최근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처분을 무효화 시키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특히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는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애플은 그간 자신했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내년에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미국에 이어 다음 특허 소송 판결이 이뤄지는 지역은 프랑스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방어에 성공한 기세를 이어 프랑스에서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이탈리아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통신 기술과 일부 사용자환경(UI)에 사용된 이미지를 애플이 베꼈다며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오는 8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만약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간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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