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①]빅터 차 "韓 핵무장땐 중러 타깃돼…美핵우산이 최선"

"한국 핵개발에 최소 10~15년"…북중러 공격 경고

"핵잠 도입·핵연료 재처리 합의, 핵잠력 가능성 제시"

"주한미군, 1개여단 이상 감축 가능성…美, 해·공에 집중"

"韓, 대만 유사시 대응 피할수 없는 문제…공론화 해야"

[워싱턴=뉴시스]윤정민 기자 =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CSIS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6.01.0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중요한 점은한국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는데는 10~15년이 걸릴 것이며, 북한의 선제타격에도 무력화되지 않는 '생존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는데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란 점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핵무장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한국을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는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달 공감언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하며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핵무장에 착수하고부터, 실제 핵무기와 핵억제력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텐데 이 사이 전략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켜보지 않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 외에도,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되면 사정권에 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많은 대가가 따를 수 있기에 차 석좌는 이를 "중대한 결정"이라 정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 아래 남아있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머무는 것이 일종의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해결책인데, 미국이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정교한 핵무기 체계가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매우 긍정적이기에 이 선택에 대한 한국인들의 더욱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두가지 변수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여론에 비해 전문가 계층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점, 둘째는 최근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꼽았다.

그는 특히 "핵잠과 핵연료 농축, 123조(원자력)협정 등 모든 문제가 한국에게 잠재적 핵 보유 가능성을 제시한 것 같다"고 평했다.

[워싱턴=뉴시스]윤정민 기자 =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CSIS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6.01.01.

한미는 지난해 무역과 안보를 아우르는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한국의 핵잠 도입에 동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했다.

차 석좌는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를 직접 제공할 것인지, 한국이 연료를 농축하도록 미국이 허용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연료 농축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 획득의 핵심 전단계"라고 주목했다.

지난해 양국 협상을 두고는 "정상회담부터 조인트 팩트시트까지 먼 길을 왔다"며 "아직 해결해야할 세부사항이 많지만, 양국 정상은 두 차례 만났고 서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핵잠, 123 협정 개정 등은 한미동맹에서의 주요한 변화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1~2년 안에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 방위부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미 의회는 내년 주한미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차 석좌는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른바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 조선(협력), 핵잠(합의), 250억달러 규모 미국 무기 구매, 330억달러 규모의 동맹 현대화 사업 등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1개 여단 이상을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이 북한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한미동맹이 더 지역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한국이 대부분 지상군 억제력을 담당하고 미국은 공군과 해군에 집중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워싱턴=뉴시스]윤정민 기자 =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CSIS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6.01.01.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견제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한미가 진행 중인 동맹 현대화 논의 역시 미국의 방위부담 경감과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차 석좌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차,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을 전개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대만 유사시 대응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게 나을 수 있으나, 역할이 불가피한 만큼 준비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차 석좌는 "한국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해야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현재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왜냐하면 대만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대응을 누구도 갑작스럽게 마주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이 대만에서 직접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제공하게 될 지원은 대부분 공중과 해상일 것이고 지상군 투입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대만을 둘러싼 전쟁 상황을 북한이 기회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만 유사시에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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