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들어내고 손가락 자르고…병역기피 천태만상

5년간 병역면탈 178건 적발…2년 새 150% 이상 증가  정미경 의원 "軍 땜질식 처방 한계…근본 해결책 필요"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천태만상'의 행위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의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환을 들어내거나 어깨 관절을 부스고, 작두로 손가락을 자르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또 온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군 면제를 자랑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 '병역면탈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6건에 달했던 것이 2011년 15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2012년 19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8건으로 전년 대비 150%이상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0건이 적발됐다.

 병역면탈을 위한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지난해 A군은 고의로 어깨 관절을 파열 시켜서 위장했고, B군은 고의로 어깨를 빼서 습관성 탈골증으로 위장했다.

 문신으로 병역면탈을 하려는 시도도 줄지 않고 있다. 2012년 3명, 2013년 10명에 이어 올해는 벌써 12명이 문신으로 4급 공익 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팔다리, 상체 또는 몸 전체에 걸쳐 고의로 문신을 시술하는 등 5년간 33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2012년에 6명, 2013년에 7명, 올해 5명 등 5년간 33명이 대인기피, 우울증 등 정신분열병이나 인격 행태장애로 위장했다. 올해 C군은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등 이상운동증을 위장했다가 들통이 났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엽기적인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 작년에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작두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하는 사례가 있었다. 같은 해 1명은 발기부전제를 주사한 후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서 군 면제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올 해 D군은 미국 중학교 중퇴 후 다른 중학교에 입학했으면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려 면제를 받으려한 사례도 있었다. 2013년 1명, 올해 3명이 각각 고의로 체중을 줄여 면제를 받으려 했다. 2013년 1명, 올해 4명은 각각 고의로 체중을 늘려 군 입대를 피하려 했다.

 지난해에는 1명이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뒤 허위로 장애인으로 위장했다가 발각됐다. 올해는 1명이 청력장애를 이유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2013년에는 20명이 멀미 예방제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산대를 유발해 안과질환으로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상에서 병역면탈을 모의하거나, 병역 면제를 자랑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E군과 F군은 인터넷 상에서 4급 공익을 가기 위해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G군은 인터넷 상에 "아픈데 없고 정신 멀쩡한데 군 면제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됐다.  

 정미경 의원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 개병제(皆兵制)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병역면탈 시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병무청과 군 당국의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발 뻗고 잠잘 수 없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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