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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임대주택 시대②]다양한 임대 수요 충족 필요

등록 2016.04.03 09:00:00수정 2016.12.28 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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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이 출범했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추진단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 이문기 뉴스테이 단장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16.02.02 ppkjm@newsis.com

뉴스테이 임대료 전반적으로 높은 편 지역별 수급상황에 맞춰 다양화해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38)씨는 최근 정부에서 보급 확대를 추진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8000만원이나 올렸기 때문이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좀 더 보태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출 금리도 오를 것 같고, 집값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 포기했다.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보증금에 임대료만 조금 더 내면 훨씬 더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뉴스테이로 가는 게 어떨까 고민 중이다.

 최근 뉴스테이가 새로운 주택 공급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컸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주택임대시장도 월세위주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뉴스테이는 고급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이나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산층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만40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 2만 5000가구를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19~2020년까지 총 13만 가구를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KT그룹, K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등 비건설사들도 자사의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연계형에서부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심형과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 협동조합 형태, 한옥 뉴스테이 방식까지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 수요 계속 증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소식이 반갑다.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는 대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된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전셋값이 뛰더라도 부담이 적다. 주택 품질도 일반 분양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임대기간도 최소 8년이 보장된다.

 청약 규제가 없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유주택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재산세 등 보유세나 취득세와 같은 세금도 없다.

 올해는 집값 전망이 불확실해 주택 구입을 미루는 수요가 많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뉴스테이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전셋값 상승에 대한 걱정과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이다. 8년간 임대로 살다가 내 집으로 할지 여부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 고려해야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한 번 책정된 임대료는 연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업체들은 첫 임대료 책정분을 최대한 높게 잡으려는 경향이 짙다.  

 첫 뉴스테이사업인 인천 도화지구는 전용면적 59㎡규모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으로 책정됐다. 큰 평수인 84㎡는 6500만원에 월 55만원이다.  

 서울 신당동 대림뉴스테이의 경우 원룸형태인 전용면적 24㎡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이고 30㎡는 4000만원에 월 75만원이다.

 올해 첫 뉴스테이 공급 사업으로 주목 받은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의 경우, 전용면적 84㎡(일반형) 임대료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40만원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뉴스테이 임대료를 분석해 보니 소득 6분위 이상이나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 위례신도시나 서울 지역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라야 가능하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안정화 대책이라고 하지만 주변시세와 비교해 세입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이면서도 일반아파트처럼 선공급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중도금 납부방식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대출지원책도 없다.

 이에 떠러 뉴스테이만 일방적으로 늘리기보다 싼값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에도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임대료가 비싼 신축개발형, 아파트형, 고급형 뉴스테이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유형, 다양한 임대료 수준의 뉴스테이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한 뉴스테이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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