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총리, 내각통할·임명제청·해임건의권 확실히 보장"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부여할 권한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령통이 확실히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밝힌 '실질적 내각 통할' 보장 발언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 부분에서 정 의장이 새 총리에 대한 권한 이양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자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상기시킨 뒤 "야당에서 주장하던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린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언론이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은) 바로 그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리에게 강력한 힘을 드리고 능력 있는 좋은 분을 국회가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총리를 빨리 추천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배 수석은 이어 "하루빨리 이 정국을, 나라를 위기상황에서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린다"며 "오늘 아침 허원제 정무수석도 정 의장을 찾아가 제가 드린 얘기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드린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해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과 해임권을 드린다는 것이다. 국회가 새 총리를 훌륭한 분으로 추천해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장관을)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며 "정치적 의미와 헌법 등 모든 것을 고려해 훌륭한 총리가 임명돼 장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신임 총리가 추천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큰 흐름에서 훌륭한 분이라면 거부할 수 있겠냐"며 "지금 정국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특히 야당과 정말 내려놓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 협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신임 총리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야, 특히 야당하고 협의할 사안"이라며 "총리는 국회에서 합의된 분 아니냐.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같이 지헤를 모아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주장하고 얘기를 주시는 내용은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 우리가 (야당이 요구했던 것들을) 던져줬으니 야당도 회담에 응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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