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정유라법'· '잠자는 교실 방지법' 등 교육정책 제안 봇물

【고양=뉴시스】권현구 기자 =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관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교육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는 오는 2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2016.10.20.  [email protected]

교사노총추진위,수시모집 전형수술 '정유라법' 제정 제안
 좋은교사운동, 학습실패 예방 '잠자는 교실 방지법' 제안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민생 현장을 찾아 정책 구상을 밝히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도 쏟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이하 교사노총추진위)는 21일 대학입시에서 비중이 높은 수시모집 전형을 크게 수술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정유라법' 제정 등 교육개혁정책안을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했다.

 교사노총추진위는 "수시모집 전형의 투명성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라사태가 일개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연할 수 있다"며 "일반고를 정상화하고 수시모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입전형의 요소를 정상적 고교교육과정 범위내로 한정하고 대입 모집 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수시모집 전형은 교과성적 영역에서 수능 대신 학교내신으로 평가하고 비교과영역(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전형 자료로 채택해 일반고 정상화에 기여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실에선 일반고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라 사태에서 드러나듯 대학 측이 자신의 입맛에 맛는 학생을 선발할 때 수시 모집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수시모집 전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학제개편'도 교육개혁정책안으로 제안했다.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긴 학령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와 함께 유치원 1년 과정을 의무화하는 대신 초등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고 중고등학교 6년과정을 5년의 중등학교로 개편하고, 2년제 예비대학 학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교와 대학 사이에 예비대학 학제를 신설하면 학생들이 성인 진입단계에서 대학 진학과 취업 중 선택할 수 있고, 대학입시가 중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기본학력보장지원 특별법', 이른바 '잠자는 교실 방지법'을 통해 학습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핀란드형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다수의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고, 사교육에 내맡겨지거나 학습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이유다.

 핀란드형 학습안전망은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에게 교과담임교사가 개별적인 보충지도를 하는 1단계, 1단계로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개인별로 집중 교육을 지원하는 2단계, 집중지원으로도 부족한 경우 특수교육의 힘을 빌리는 3단계로 돼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습 실패를 예방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명감을 갖춘 교사를 전문성을 갖춘 '학습지원전문교사'로 양성해 배치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교육 자원을 결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무학년학점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들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는 미적분학을 모든 학생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학생의 60%가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을 덜 투자해서가 아니다"며 "교육과정의 실패로 무학년학점제 혹은 자유수강신청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