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 5분 발언서 입북·고등동 교통·소음·주거환경 등 지적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교통· 소음문제와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불편· 피해에 대해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김진우(민주당, 구운·입북동) 의원은 2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수원 입북동 지역의 교통 불편과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원 외곽에 위치한 입북동 지역은 최근 5년 사이 아파트 건설로 인해 주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지만 시 경계에 위치해 도로나 환경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북동 지역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은 상습 정체구역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며 “향후 사이언스 파크 개발 시 서수원 외곽지역에서 성균관대역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율전동 화남아파트부터 의왕시 경계지역 월암차고지 부근까지 이어지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입북동 지역을 지나는 ‘봉담-과천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유발되는 소음문제도 제기됐다.

이 도로는 2013년 교통량 증가로 4차로로 확장 개통돼 경기남부고속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 확장 당시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은 아파트 건설 중인 관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인근 자이아파트 주변 방음벽이 5m 반사형인데 반해 기존 2m 방음벽을 재사용했다.

 김 의원은 “시 측정 결과 야간에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높이 5m 이상의 흡음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지만, 관리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남부고속도로㈜는 도로확장이 아파트보다 먼저 준공됐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수원권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이혜련(자유한국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이 준공이 5년이나 늦어지고 법이 개정돼 민간참여 형식을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당초 약속했던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와 LH공사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그 피해는 원주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참여사업 형식은 사실상 민간 공동사업 시행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를 바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 부재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사업지구 인접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으로 인해 각종 재산상 피해와 불안감에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안전 확보는 물론, 공사주체와 시 차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2016년 9월 법이 개정돼 민간 사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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