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도 주소 바꿔 또 등장…'뉴토끼' 등 불법사이트 반복 심의 1만6000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2만4297건 중 67.5%가 반복 심의

후후티비 205회·아지툰 146회·뉴토끼 137회 등 주소 바꿔 재등장

황정아 의원 "수사 의뢰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검색 노출 막아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협회장 김동훈)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웹툰 유통망 '뉴토끼'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 만화사이트 '마나모아' 운영자 추정 인물이 오는 12일 국내 송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토끼와 마나모아의 연관성, 뉴토끼 수사 재개 및 확대 촉구, 불법 웹툰 유통망 수익 구조 파악 및 공범 수사 등을 촉구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다시 등장하면서 최근 4년간 반복 심의된 사례가 1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의 3분의 2가량이 주소 변경 등에 따른 반복 심의였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요구는 총 2만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소 변경이나 대체사이트 개설로 다시 심의·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는 1만6390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연도별 반복 심의·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지난해 1877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506건이었다.

반복 차단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후후티비'로 205회에 달했다. '아지툰'은 146회,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는 137회였다. '티비위키'와 '티비착'도 각각 117회 차단됐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가 82회, 뉴토끼가 45회 반복 차단되는 등 기존 주소가 막히면 새로운 주소로 서비스를 이어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개별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는 현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이트의 재등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불법 사이트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돼 이용자들이 새로운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방미심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황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피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침해 및 대체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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