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생아사망 없도록'…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못한다

2022년까지 모든 병원에 감염관리시설 및 인력 의무화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남아 2명,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환아가 연달아 사망,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2017.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강남 피부과 집단 패혈증 등과 같은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이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의무 도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대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료를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28일 발표했다. 의료관련감염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개인에겐 사망·장해·질화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론 입원일수 ·의료비지출·의료분쟁 증가 등 손실을 일으키는 의료관련감염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올 1월부터 마련됐다.

 우선 감염요인 차단에 나선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주사제 보관이나 분주(나눠쓰기)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포장·소용량 제제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을 유돤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론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도 담당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의료관련감염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30개 급성기병원뿐만 아니라 중소요양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350개가 참여대상이다.

 중대 과실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켜도 지금까진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으나 향후 업무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대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67%는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조차 없었다.

 병원·요양병원의 13~23%는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도 미흡한 상황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에 따라 ▲감시체계 및 인력 역량강화 ▲감염관리 활동 지원 보상 ▲감염 취약시설 관리강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 등 태스크포스 내 4개 대책반을 꾸린 뒤 관련부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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