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비용지원 저출산 대책 한계…내달 재구조화 발표"

박능후 "출산 장려 대책에 가임기 여성 호응 별로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단순 비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에 짜인 (정책을) 재구조화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으론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정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기존 정책은 2015년 12월 수립돼 2016~2020년 5년간 대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 장관은 그간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2분기 0.97명까지 떨어진 데 대해 "출산을 장려하려 했는데 가임기 여성은 별로 호응하고 있지 않다.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 분야 고민이 필요하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영유아 보육보험 제도는 출산 관련된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선 검토할 필요 있다"면서 "전면적 무상보육이 돼 있고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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