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통영폐조선소 재생사업, 출발부터 삐걱…민자 유치가 관건
등록 2019.02.27 06:31:00
총사업비 절반 이상 줄어 사업 효과 반감 우려
정부부처 연계사업 지방비 50% 부담도 숙제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와 토지주택공사(LH)가 통영시 도남동 구 신아sb조선소 일대 51만㎡(15만평)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출어들고, 사업기간이 길어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창업지원센터로 활용될 조선소 본관에서 내려다 본 폐조선소 야드 전경이다.2019.02.26. [email protected]
통영의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애초 국토교통부의 발표보다 총사업비는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사업기간은 길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옛 신아sb조선소 인근 손경찬(66)씨 등 주민들은 “조선업 몰락으로 일자리나 생계비 마련이 하루가 급한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4월 3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도 사업비 축소 등으로 "속빈 강정이 되는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통영시 도남동 신아sb조선소 일대 51만㎡에 LH와 통영시가 공동시행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을 발표해 조선업 몰락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인 통영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겼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1041억원을 투입해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Hub)를 조성해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로 만들자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0일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를 통해 포스코A&C컨소시엄의 ‘통영 캠프 마레(CAMP MARE)'를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통영 12공방을 모티브로 한 '12스쿨'을 폐조선소 내 배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장기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12스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 제작, 통영음악, 통영장인공방, 관광창업, 바다요리 등 통영 전통을 새롭게 살리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에 대해 정부의 관심도 높다.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경남 통영시 도남동 구 신아sb조선소 도심재생 현장을 찾아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 노형욱 국무2차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 강석주 통영시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02.2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통영 신아sb 폐조선소 재생 사업은 지난 1월 14일 착공했다. 기존 신아sb 본관 건물을 창업지원센터와 다목적 공유공간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시작했다.
통영시는 상반기에 LH와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본관 창업센터 개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20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거쳐 2020년 하반기 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 축소에 따른 재원 조달이 문제
애초 통영의 폐조선소를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는 통영시 국가재정보조사업비 417억원, 공기업 LH 투자 1200억원, 통영시 300억원, 정부부처 연계사업 2020억원, 민간투자사업 7100억원 등 1조1041억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말 국토부는 부처연계사업비를 700억원으로 줄이고, 민간투자사업도 2800억원으로 줄였고, 결국 총사업비 5420억원으로 확정했다. 말 그대로 반토막 사업으로 전락됐다.
특히 애초 총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민간투자금액 7100억원 중 '통영마리나24' 수상스포츠센터와 도크메모리얼 플로팅아일랜드 사업비 400억원, '통영마라나24' 관광접객시설비 3000억원 가운데 1730억원, 도크랜드 상업시설조성비 2500억원 가운데 1320억원 등 총 4300억원이 날아갔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은 공모 당선을 위해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공모로 당선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즌을 변경한 결과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파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와 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의 첫 사업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지난 1월 14일 착공됐다. 26일 건물 리모텔링이 진행중인 구 신아sb본관 건물 모습이다. 2019.02.26. [email protected]
부처연계사업비도 2020억원에서 1320억원이 삭감된 7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정부 부처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50%를 부담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통영시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통영시는 그동안 각 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 끝에 부처연계사업인 '통영17뉴딜' 사업을 협의해 2월 현재 4개 부처 6개 사업, 13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협의를 마쳤거나 협의가 진행중이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실시할 신규 창업과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향후 전망
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폐조선소 재생사업이 마무리 된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라는 본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동안 통영시는 부족한 민자유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다양한 해양관광과 연계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의 항만기본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다택시·버스 운행, 미륵산케이블카와 연계한 케이블카 신규 노선 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송호천 도시재생계장은 “통영의 폐조선소 재생사업 발표이후 숙박시설 및 예술 방면 투자자들이 통영시를 방문하여 민자유치를 협의하고 있다”며 “민자유치는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에도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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