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도국 포기 대책촉구…"직불제 예산 5조까지 늘려야"

對정부·국회 건의문 채택…"농업예산, 전체의 최소 4%는 돼야"

【서울=뉴시스】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황주홍(왼쪽 네번째) 농해수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9.10.29. (사진=농협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 정부가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농민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29일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데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대(對)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했다.

조합장 일동은 농업 보조 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는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조원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농정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가 주요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에 서두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 예산은 내년에 2조2000억원 수준으로 반영됐다.

농협은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은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가의 책무를 실행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 "전국의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차기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에 주어지는 여러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썼다.

농협에 따르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69억달러에서 274억달러로 무려 4배 불어났다. 농업 강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연이어 맺으면서 수입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농업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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