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장'도 국무회의 배석…14일 오세훈과 참석할듯

행안부, 국무회의 배석추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시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지방정부 대표성 강화…국정운영 의견 반영 기대"

7일 의결 후 14일 배석 전망…오세훈 참석도 주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국정 전반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하게 된다.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첫 배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 9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대표들도 배석자로 추가돼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장, 서울시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이 유일했던 배석 대상에 전남광주시장도 추가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보면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광역 단체장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기초 단체장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국무회의 배석자로 추가된 것도 눈에 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무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국무회의 배석자의 지방정부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2026.06.26.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는 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다음 국무회의일인 14일 처음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민 시장은 이후에도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0여차례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오 시장은 일정 등을 이유로 대부분 회의에 불참해왔다.

다만 최근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현재 오 시장의 14일 국무회의 배석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조만간 협의회 총회를 통해 선출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