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수출 규제 긍정 답변 기대…日, 문제 해결 의지 있어"

"일본에 최후 통첩은 아냐…문제 해결 촉구 차원"

"허가 나오니 원복 문제없어…불확실성 해결해야"

"수출 관리·정보 교류 등 협력할 분야 무궁무진해"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보다는 수출 현안에 집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0.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이승재 기자 = 일본에 "수출 규제 강화에 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통보한 정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작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일본도 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뚜렷한 답신을 주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국장은 "그동안 한-일 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이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처를 발표한 지 1년째가 돼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본이 뚜렷한 답신을 주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앞으로 업종을 좁힌다든지 하는 플랜 비(B)가 있나.

"일본도 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 일단 상황을 보고 추후에 검토해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줬는데 그때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조처할 계획인가.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측 답변과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한 통보를 최후통첩으로 이해해도 되나.

"뉘앙스 문제다. 최후통첩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이것은 지난 3월 정책 대화 이후에 저희가 국민에게, 기업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위해 했던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에도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지난 3월 화상 회의를 마친 뒤 일본과 실무진 차원에서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하다.

"공식적인 정책 대화 이외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실무자 급에서도 그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일본에 굳이 원상회복을 요구할 이유가 있나. 어떤 명분이 있어서 그런 것(원상회복)을 요구하는지 궁금하다. 이달 말이라는 기한 설정에는 어떤 근거가 있나. 또 양국 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했는데 코로나19 관련 대응인지.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품목의)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대로 포괄 허가 체제로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위험)는 불확실성이다. 지금 허가가 나오더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다. 5월 말이라는 시한을 정한 것은 한국이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여러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출 및 허가 실적도 정상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원상회복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한을 이달 말로) 설정했다. 양국 간 협력할 분야는 정책 대화 과정에서 수출 관리나 정보 교류 등 실질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특정해 말하기 어렵지만, 이웃 나라이므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업이나 경제 관계에서는 (협력이) 잘 이뤄져 왔다. 앞으로 협력 관계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GVC 관련 3대 정책 방향에서 100대 핵심 품목을 338개로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지난 11일에 밝힌 바 있다. 이것을 일본에 '이달 말'이라는 시한을 정해 요청하는 것이 급해 보이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궁금하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의한 것이 있나.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처가 발표된 이후에 3개 품목 안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이를 통해 3개 품목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안정화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GVC나 대일본 수입 문제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완벽하게 해소되면 앞으로 한-일간 GVC나 여러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이 갖춰진 이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차원에서 오늘 (시한 통첩 사실을) 발표하게 됐다. 수출 관리 정책 대화는 산업부-일본 경제산업성 간 수출 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이므로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 관계 부처와 소통하고 있지만, 수출 관리 당국끼리는 관련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출입 기자단에 브리핑하는 것 이외에 일본 측에 서면 등으로 기한을 알려줬나.

"일본 측과는 사전에 여러 부분에 관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 코로나19 사태가 뒤늦게 확산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기한이 좀 짧은 것 같다.

"현재 일본이 국가 긴급 사태인 것은 알고 있다.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5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이나 협력할 부분에 관해 좀 더 리스폰스(Response·회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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