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쇼크 터진 날, 靑자문위 "'소주성'으로 고용 개선"

소득주도성장특위, 文정부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 열어

고용률 개선 뚜렷…40대 고용 악화엔 "인구 감소 주된 요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률↑…"사업소득, 경기 흐름에 영향"

홍장표 "3대 정책 패키지, 성장률 급락 억제하는 방파제"

[서울=뉴시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4월 기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주성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가계 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 안전망·복지 확대 등 3대 축으로 구성된 소주성 정책을 시행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과 15~29세 청년 고용률이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개선세가 뚜렷했다고 홍 위원장은 평가했다.

2015년 11월부터 5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40대 고용 상황은 인구 감소가 주된 요인이고 고용률 하락은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짚었다. 고용률이 전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인구 증감에 따른 취업자 증감분을 계산한 결과 2016년 -6만 명, 2017년 -4만9000명, 2018년 -11만7000명, 2019년 -16만2000명 등으로 전체 취업자 감소분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분석에서다.

[세종=뉴시스](자료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공)

다만 특위는 감소폭이 컸던 2018~2019년 상황에 대해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 근로자 타격(2018년),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2019년)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주성 정책이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의 질도 개선했다는 평가다. 특위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2분의 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16년 23.5%에서 2017년 22.3%, 2018년 19.0%, 2019년 17.0%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임금 5분위배율(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도 5.24배에서 5.06배, 4.67배, 4.50배로 지속적인 내림세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2018~2019년에 고용률은 전년 대비 유지되거나 개선돼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세종=뉴시스](자료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공)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업소득의 특성상 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들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2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정부가 마련한 자영업 대항 종합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봤다. 다만 경기 흐름과의 동조 현상이 뚜렷한 것은 직원을 둔 경우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소주성 정책은 고용뿐 아니라 분배 상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홍 위원장은 역설했다.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도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등 각종 분배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홍 위원장은 "소주성 3대 정책 패키지와 확장적 재정 운용이 교역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급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뉴시스](자료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등 위기 국면이 시작되면서 소주성 정책의 근간 역시 흔들리고 있다고 홍 위원장은 짚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각종 세액 공제, 기업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재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1단계 대응을 넘어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내수 회복, 취업 안전망과 인적 역량 강화,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이 포함된 3단계 대응으로 소주성 정책의 틀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었는데, 이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5월(-1.4%) 이후 가장 큰 하락 폭(-1.4%)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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