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 지나도록 "북한군 개입"…5·18은 왜곡과 싸운다

왜곡 대응 지속…일부 北개입 등 주장

소모적 논쟁 이어져…신군부에서 시작

발포 정당화…유공자 관련 주장도 제기

미디어·연대 대응 진행…법적 조치 등도

지만원 1심서 실형…전두환 관련 소송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달 27일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지금도 5·18은 투쟁 중이다. 당시 광주에 대한 평가와 내용을 부정하는 방향의 주장은 1980년 5월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5·18로 하여금 스스로 증명하길 요구하고 있다.

16일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다. 일부 집단과 신군부 인사들은 최근까지도 북한군 개입, 유공자 혜택설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5·18은 지난 2002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명실상부 폭거에 저항한 시민 항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평가를 부정하는 방향의 주장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주장과 대응 과정에서 5·18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결과를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논의보다 소모적인 논쟁 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왜곡 문제의 씨앗은 신군부가 심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명분을 남침에서 찾던 신군부는 5·18을 불순세력의 선동으로 인한 폭동으로 지칭했다. 거짓과 검열, 삭제로 통제된 정보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5·18을 '사태'나 '폭동'으로 인식하게 했다.

당시 생산됐던 '발포는 자위권 행사', '남파 간첩이 관여했다'는 등의 유언비어의 골격은 현재까지도 살아남았다.

이후의 왜곡성 주장 또한 크게 보면 '무장 폭동에 따른 정당한 진압'이라거나 '북한군이 개입한 폭력 사태'라는 식의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시위 진압과 집단 발포는 시민 측 도발에 의해 후행적, 자위적 조치였고 사태 악화의 원인은 불순인물과 고정간첩 침투, 이들에 의한 유언비어 확산이라는 등의 주장이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군중을 선동해 벌인 폭동이라거나 복역수 석방을 위해 광주교도소 공격이 지속됐다는 등의 주장도 있었다. 헬기사격을 부인하거나 전남도청 최후의 시민들을 흉악범, 불량배로 지칭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월13일 지만원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비교적 최근에는 5·18 유공자 특혜 주장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유공자 관련 공적조서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목소리 등이 있다고 전해진다.

왜곡 문제와 관련해 5·18 관련 단체 등은 미디어 또는 연대를 통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전파하거나 제보를 받아 그 내용을 판단해 조치하는 식이다.

시민 참여를 통한 왜곡 감시·처벌을 촉구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왜곡 주장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군 침투 주장 등에 관해서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7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 발언,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으로 주장,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대통령 전두환(89)씨에 대한 재판도 이뤄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는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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