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진행 법사위…추미애와 "검찰 눈치 보나" 설전도(종합)

與, 법사위 통합당 의원 불참 속 2차 회의 열어

민주당 "눈치보지 말라" 지적에 추미애 발끈

"수사·기소권 주먹처럼 사용 사례 수없이 봐"

"검사 잘못 덮어주려 총장이 배당권 활용? 의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1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의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눈치 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쓴 소리를 하자 추 장관이 "눈치 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지휘부 몇몇 검사들 때문에 감찰 문제가 제기됐다. 감찰의 요체는 독립성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관이다"라며 "봉숭아 학당이냐. 이럴 때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에 왜 간섭하느냐 독립을 지키라고 (검찰에)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저도 옹호하고 있지 않다. 주저하고 있지 않다"며 "어제도 장관의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 또한 한동훈 차장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기와 그에 대한 추 장관 반응을 언급하며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예전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를 하게 되면 순치되는 게 아니냐. 지나친 이야기일까"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조치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수사의 속도가 바람직하냐와 제대로 하는 거냐는 별개의 문제다.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추 장관은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최기상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며 "제가 법관으로서, 경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주먹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과 법령을 위배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격심사제도나 이후 변호사 등록 과정의 엄격한 심사 등 (법무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사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질의하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강압·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이 책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지휘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라고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검사장 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녹취록을 보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누구한테 전화해서 '손 써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7월1일 공수처 출범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7월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은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이 이루어졌다.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도적 계획뿐 아니라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 시작은 잘못된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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