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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1 09:32:04수정 2021.02.21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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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세계 국가들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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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IEEPA 관세 위법"…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종합)
美대법 "트럼프, IEEPA 근거 관세 부과는 위법"…관세 조치 제동
美대법 "트럼프 IEEPA 근거 관세는 권한 남용…의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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