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대임택지지구도 공무원 투기 의혹…주민대책위, 전수조사 요구

택지지정 공람공고 1~2년전부터 토지거래 급증

택지개발 정보 특정 중개업소로 새나간 의혹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산시 대임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지주들이 14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사유재산 강탈하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019.03.14. [email protected]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경북 경산시 대임택지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외지인들과 경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엄정 수사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LH는 경산 대평·임당·대정동 일대인 대임지구 167만여㎡에 2025년까지 1만여가구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경산 최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막바지 단계다. 2017년 11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 공람공고가 됐다.

그러나 대임지구 역시 택지지정 공람공고 1~2년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택지 우선 공급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열풍이 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람공고 이전에 택지개발 정보가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로 새나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임지구 임당동의 토지거래 건수는 2013년에는 32건, 2014년 26건이었다. 반면 공고 2년전인 2015년에는 무려 3배가 넘는 88건으로 늘어났고 2016년 45건, 2017년 66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택지지구지정 고시가 끝난 2018년에는 16건으로 토지거래가 크게 줄었다.

더구나 토지면적 400㎡만 소유하면 개발택지 우선 공급권을 주는 점을 노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1명당 400㎡ 이상씩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지분 쪼개기' 도 나오고 있다.

경산과 대구에 주소를 둔 3명은 지난 2016년 11월 대임지구내 대정동 1210㎡ 논밭을 4억200여만원에 매입해 똑같이 3분의 1씩 지분(403㎡)으로 쪼개기 등기를 했다.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산시 대임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지주들이 14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사유재산 강탈하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이에 대임지구 주민대책위는 "대임지구 지주 가운데 다수가 2017년 1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에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한 사례가 있다"며 사전에 개발정보를 흘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경산의 A부동산이 당시 경산시 공무원으로부터 개발정보를 빼내 투기자들을 끌어 모은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경산시청 공무원중에서도 보상과 시세차액을 노리고 대임지구 토지를 매입했거나 주변 사람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해 지분 쪼개기를 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면서 경산시 공무원에 대한 당국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경산시 공무원 2명이 농협 간부와 함께 대임지구지정 공람공고 이전에 2000여㎡의 논을 공동으로 산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값은 1㎡당 30만원선이지만 1년6개월만에 토지 보상금으로 1㎡당 48만5000원을 챙겨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대책위는 또 ”실제 농민이 아닌 다수의 투기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 지분 쪼개기 등기로 소유한 지주들을 찾아내 택지 우선 공급권 등 간접보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투기자들의 지분 쪼개기로 택지 우선 공급대상이 공급필지보다 많아 추첨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원주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게 주민대책위의 반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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