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아동센터 프로그램예산 통학버스 개조로” 지적

프로그램비 일부 전용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형적 탁상행정

전북도 아동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해 추가 예산 편성해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예산 중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사용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교육위원회·정의당비례대표)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역시 법이 시행되는 5월 27일 이전까지 차량 도색 등 차량개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법규 준수를 위해 기존에 지원하던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올해에 한해 차량 개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개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아동들의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을 위한 프로그램비의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전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차량 개조비의 경우 관련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에 한해 집행되는 예산임에도 전라북도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 증액 없이 기존 프로그램비 일부를 사용토록 조치했다”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조속히 프로그램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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