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군대 내부 고발…북한군 인권침해도 심각

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서울=뉴시스]6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부인 리설주, 당·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1.05.06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부대 내부 문제 고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북한군 내부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가 최근 내놓은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군 생활 실태가 공개됐다.

북한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남 23, 여 7)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심층면접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다라스(매트리스) 메고 고지 뛰기, 선착순, 평행봉 훈련, 잠 잘 준비와 기상을 반복, 곱빼기 근무, 암기 강요, 격투기 훈련(대련) 등이 중대장 등 간부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복무기간 10년 중 정기휴가나 비공식 휴가를 다녀왔다고 보고한 피면접자는 절반이 되지 않았다.

통신의 자유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편지는 1~2개월 후에 배송되며 최장 1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휴대전화는 2008년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된 후 2010년대 일선 간부(중대장급 이상), 2010년 중반부터는 군관(소대장급 이상)들이 사용 중이다.

뇌물수수가 휴가나 부대배치 등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대생활에서 편의나 식사배급 관련 특혜를 위해 병사들이 상급자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면접자들은 모두 17세에 입대한 뒤 식량을 정량 배급받지 못했다. 주식은 백미나 옥수수다. 그마저도 옥수수 비율이 높아지고 배급이 끊겨 7~9월 사이 등에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구했다.

또 대부분의 부대에 난방, 상하수도, 위생적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이기찬 독립연구자는 "북한군의 인권침해 문제는 정부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규모의 병력(미국 상비군 134만에 육박하는 128만) 운영과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집트 남성 36개월)로 긴 의무복무기간으로 구성된 병역"이라며 "무리한 부대운영을 위해서 구타, 영양실조 등이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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