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기후해법 '신재생 vs 원전 믹스'…전문가들 "유연성·안전성 전제돼야"

최근 대선주자 4인 '기후 위기' 해법 공개

신재생 기반 확대 혹은 에너지 믹스 주장

전문가 "실사구시 관점서 유연성 필요해"

"전력 공급 안정성·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2021.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근 대선주자들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해법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의 방법론이 곧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강력한 탈탄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따르면 205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대 70%까지 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6~7%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 등에서는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직성으로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유연성과 더불어 에너지 공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 4명은 지난 18일 'SBS D포럼 2021'에 참석해 기후 위기 등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발표하고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제시한 해법은 갈렸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윤 후보는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고, 안 후보는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 2021.10.18.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정책적 유연성과 공급 안정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후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며 에너지 수급 실패로 인한 경제 위기는 없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 및 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을 담는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확대할지도 결정된다. 하위 계획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계발계획 등 10여개에 달한다.

특히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확정됐고, 10차 기본계획은 2023년 12월에 확정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정권 초기에 탈원전을 선언해 정책이 경직화되며 스텝이 꼬였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30년간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등 에너지 기술의 옵션을 둘 수 있게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 비중과 관련,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는 에너지 공기업 사장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기도 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보다 바람직하겠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교수는 또한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지는 불과 1년여밖에 안됐다. 사실상 다음 5년이 로드맵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실사구시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거시경제적 제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세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한국 산업과 거시경제의 파급효과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원자력 전공 교수 10명은 지난달 펴낸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 책에서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수립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전력 수요는 순식간에 급증할 수 있지만, 전력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기술에 바탕을 두고 경제성 등을 감안해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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