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부동산 SNS'에 "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주택 소유자 협박"(종합)

"여론 흔드는 태도 부적절…부동산 소유 범죄 아냐"

오세훈 "대통령과 정부, 모순이고 이중 잣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최후통첩을 날리며 수도권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이 보이고 있다. 2026.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비판을 반박한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겨냥해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2만8600가구 가운데 1만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다"며 "주민 반발과 기반 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버티겠다.' 공사 기간만 평균 30개월이고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끝이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당내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 계획과 세운지구 재개발 논란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정책이 진정으로 신념이라면 대통령 주변 고위공직자들, 오늘 당장 실거주 1주택외에 모두 처분하라"라며 "해외주식도 속히 처분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라"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더 시장을 옥죌수록 기존 자산가들의 자산은 더 공고해지고 어려운 국민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며 "대출 규제, 노도강 토허제 해제,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을 늘려 국민들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한다"고 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것, 세금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미리 악인화하는 것"이라며 "공포는 지방선거 후 세금폭탄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31일 자정께 재차 글을 올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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