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살해·성폭행 20대 계부에 사형 선고될까

검찰 "동물에게도 못할 끔찍한 범행"…계부에 사형 구형, 친모는 징역 5년

사회적 공분↑ '사형 선고' 목소리도…엄벌 탄원 진정서 811장

'계부 신상 공개' 청원 21만명 이상 동의…청와대 "신상 공개 여부는 법원 결정 사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법원이 선고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와 친모 B(2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20개월 여아에게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끔찍한 수법으로 저질렀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필요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도 함께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청구됐다.

친모인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 구형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전지법 정문에서 4개월이 넘게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A씨에게 사형 구형이 아닌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려 종료 시점인 지난 9월29일까지 총 21만75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실 디지털 소통센터는 지난달 29일 애도를 표하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A씨와 B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약 811장이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수십회에 걸쳐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학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C양이 사망하자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양을 살해하기 전 학대를 하며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긴 뒤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은 범행 한 달 뒤인 지난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지만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모텔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나 여관에서 신발 및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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