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농림부 전남·광주 이전 "없다"…정부·국회 선 그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됐던 '세종 소재 중앙부처 이전' 조항이 최종 발의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법안에는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로 옮긴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30일 발의된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충청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외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 자체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전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분명, 빠졌다. 추가 이전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설령 이유가 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행정수도 기능을 흔드는 논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KBS라디오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이전 관련 "특별법에 담기지 못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조차 해당 조항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국 '세종 중앙부처 이전' 논란은 정부와 충청권의 강력한 반대 속에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며 마무리됐다. 이번 사안은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음을 다시 보여줬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해온 충청권의 반발은 단순한 지역 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국회가 명확히 선을 그은 만큼, 향후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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