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개혁으로 대전환"

"투기 없는 공정 사회, 주거 불안 없는 대한민국"

윤후덕 "후보 관심 집중된 위원회…선거의 핵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서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 후보께서 외연 확장을 위해 밖에 활동하고 계셔서 부득이 중차대한 출범식에 자리를 좀 비우시게 돼서 저더러 '꼭 축사를 대신 읽어주고, 마음은 여기에 두고 갔다'고 당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처럼 대독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후보 직속으로 돼 있는 만큼 후보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국민들 많이 실망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좀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법들이 제시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 준비했던 정책들을 다음 정부에서 꼭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런 근본적 정책적 소망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실용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선거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경 개혁위원장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역할을 당당히 자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