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산마을 주민들 "고물상 사업 허가 취소하라"

반대위, 12일 오전 마을 도로서 제주시 규탄 집회

"주민환경권 보다 사적 재산권 우선한 행정 반대"

시 당국 "사업 규제 법안 부재" 허가 취소에 난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진흥아트빌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 신산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관련 시설 사업허가를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도내 한 마을 내에 자연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서기로 한 행정당국의 사업 허가를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제주 외도동 신산마을·진흥아트빌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마을 내 도로에서 고물상 건설 반대와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최근 건축 허가를 받은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신산마을 주민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면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지난해 제주도의회에 청원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제주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사실상 고물상 허가가 승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기 소음도 모자라서 이제는 고물상이 들어서 주민들의 삶에 질을 악화시키고 마을 안길 도로 통행 시 안전사고는 물론, 업체와 주민 간 갈등과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며 "사업 허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진흥아트빌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 신산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관련 시설 사업허가를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1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주민생활환경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민보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사적 재산권을 우선시하고 법을 운운하는 것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한 제주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외도동 신산마을 진입로 변에 사업자가 신청한 지상 1층 2동 총면적 423㎡ 규모의 일반 철골 구조의 자원 순환 시설 신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반대위 측은 절차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허가를 내준 제주시 측을 상대로 사업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자원순환 시설이 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이 정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사업 규모가 2000㎡ 미만인 경우 누구든지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진흥아트빌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 신산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관련 시설 사업허가를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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