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나토, 우크라에 파병 안한다…"서방 미지근한 경고 신냉전 불가피"(종합)

나토·미국 우크라 영토 내 파병 지시 없어 러 제어 불가

"지금까지 미·나토 제재 위협·경고만으론 러 제지 못해"

전문가 "서방, 러에 모호한 경고…中 수 헤아리고 있다"

[도네츠크=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병력 수송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2022.02.25.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강행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동유럽 국가에만 7000명 추가 파병을 지시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군대 파병 등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자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美·나토 파병없이 어떻게 러시아 막나

CNN 등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대사들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사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근의 동유럽 지역에 육·해·공 병력을 강화하는 것만 합의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 총장 역시 나토 병력 강화는 동맹국 차원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제재만방안만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조처 역시 이번 제재에서 빠졌다. SWIFT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이다. 여기서 배제되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외국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돼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꼽힌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 주둔 중인 미 지상군과 공군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동시켰으나 우크라이나 영토 내 직접 파병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 7000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닌 나토 동맹의 방어 차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러시아를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내 여론이 파병을 반기지 않을 뿐 아니라 두 핵보유국이 직접 충돌할 경우 극도로 위험해 군사적 대응에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제외한 분쟁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사개입 빠진 서방 경고는 '신냉전시대' 초래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전면전에도 나토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방 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국제 사회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마리아 샤기나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 위협이나 경고만으로는 러시아를 저지하지 못했다"며 "미지근한 대응은 러시아를 견제하기보다는 그들의 무력 대응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서방과 본격 대치하면서 다극체제의 중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패권을 주도하려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러시아와 중국의 결집이 이를 가속화시켜 '신(新)냉전체제'로 돌입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신 냉전시대가 도래했다"면서 "푸틴은 결국 2014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처음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공격 이후)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할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헤아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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