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새 정부에 "인재 양성이 미래"(종합)

尹 "정시확대, 수시 공정성 제고" 공약에는

전교조 "불평등 심화…정시확대 재고해야"

교총 "고교학점제, 자사고 폐지 철회해야"

대학가 "학령인구 급감…재정난 대책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청년보좌역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당선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교육계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현장과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미래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며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감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다"며 "부존자원 없는 우리에게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 양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대통령은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육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교사노조, 교육단체와 상호 대화, 협력을 통해 과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생들이 겪는 학력·정서 결손도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교총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학력 저하와 정서 결핍까지 심화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대입 제도와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두고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정시 모집비율 확대'를 공약집에 담은 바 있다. 10대 공약엔 '수시 공정성 제고'를 넣었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운영하고 비리 적발 대학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벌칙 강화를 함께 약속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정시 확대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별·계층별 격차를 더 확연히 드러내 교육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mail protected]

정 대변인은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방향이어서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정시 비율확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역시 "(대입 공약은) 공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수렴해야 한다"며 "지나친 경쟁 위주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살피는 공교육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교총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오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 공감과 합의로 이뤄질 때 지속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불공정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인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교육감 이양을 중단하고 국가 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 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오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 위기 해소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7만2535명인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385명으로 2년 만에 9%(4만2150명)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타격을 크게 입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지방 사립대들의 재정난은 지방 소멸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법 등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방대 육성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윤 당선인에게 당부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교육부 예산으로는 학생 급감으로 확 줄고 있는 대학 재정규모에 대응이 안 된다"며 "정부 주도로 대학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재정위기 대학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및 회계 운영을 합의하는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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