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회담 문서 순차 공개 추진…연내 베일 벗는다

비공개 남북회담 문서 공개 절차 진행

30년 도과 문서 대상…예비심사 이뤄져

올해 1981년 이전 문서 우선 공개 예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일정 기간이 지난 과거 남북회담 문서 일부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남북회담 문서 첫 공개는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남북회담 문서 공개는 지난 1월1일 제정, 시행된 '남북회담 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일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예비심사 단계를 거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남북회담 문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문서 순차 공개가 추진되면서 지난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이후 5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회담 내막의 공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공개 검토 대상은 생산, 접수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 문서이다. 공개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친 뒤 공개심의회 심의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뤄지며, 30년이 지난해의 다음해에 공개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비공개 결정이 이뤄진 문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 뒤에 공개 여부를 재심의가 진행된다. 심의회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에 따른 검토 대상은 1971년부터 1991년까지 문서들인데, 올해는 1981년 이전 생산·접수 문서들이 우선 공개된다. 나머지 문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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