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박범계 겨냥 "檢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종합2보)

"장관 검찰수사 지휘, 실제로 해보면 별로 필요가 없어"

안철수, 박범계 겨냥 "국민 위해 인수인계 협조해달라"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장관 처신에 분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프레스다방을 방문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정윤아 양소리 최서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을 반대하자,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반격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프레스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장관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검찰개혁이 5년 동안 했지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웃으며 응수했다.

그는 "오히려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독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면서 중립을 기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로 필요가 없다"며 "왜냐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보안(사안)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할 사안이라고 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한다"며 "그럼 그걸 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지휘의 개념이 아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뭐든지 공정과 상식을 따라서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겠느냐"며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예정돼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거 그런 경험을 해서 따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프레스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주무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박 장관을 겨냥해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보인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간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대검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함에 따라 대검의 업무보고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원일희 대변인도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공약에 반대하고 나선 박범계 장관을 맹비난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약은 그동안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오남용해 원래 취지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해 검찰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수 있다"면서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이라고 했다.

또 "현 검찰의 예산편성권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이 검찰총장 이하 전 검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검찰총장이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전날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수사 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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